-
법원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음주운전을 한
-
승객 94명 사상 태백 관광열차 기관사 항소심 집행유예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5일 태백선 관광열차 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에
-
하림 vs 대한양계협회 '계란전쟁' 2라운드도 양계협회 '승'
닭고기 등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하림이 대한양계협회와 2년째 벌이고 있는 ‘계란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강승준)는 하림이 “양계협회의 계란유통 방해
-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호별
-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무죄' 17년 만에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정양은 호주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었고,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 스리랑카 근로자 3명과 처음에 술을 같이 마신 것이다." 오는 8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1
-
지하철서 시비 중 "X발, X같네" …법원 "모욕 아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한 혐의(모욕
-
권투 대결 패하자 앙심 살해 '징역 12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권투 대결에서 패한 뒤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
-
대법,면허증 사진만으로 피의자지목 아동추행 사건 무죄
10대 여중생 집 앞에 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 성기를 만지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친데다 피해자가
-
말다툼 끝 사위 얼굴에 공기총 쏜 장인 집행유예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사위의 얼굴에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
'44억 대출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유흥업소 선불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
헌재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法外勞組)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될 경우 전교조는
-
[간추린 뉴스] ‘땅콩회항’조현아 상고 포기 … 검찰은 상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8일 조 전 부사장 측 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
-
70대 건물주 노부부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 선고
여자친구 원룸에 밀린 임대료를 받으러 온 70대 건물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42)
-
'허위사실 유포'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6ㆍ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
검찰, '칠곡 계모 사건' 양형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 상고
검찰이 양형을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칠곡 계모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이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자 '법리적 해석'이라도 받아보자는 의미다
-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부과 정당, 가산세는 취소해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27일 론스타의 미국법인과 버뮤다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주하 “위자료ㆍ재산분할 더 받아야” 이혼소송 항소심 공방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항소심에서 남편 강모(44)씨와의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항소심
-
[간추린 뉴스] “10년 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서울고법 가사1부는 A씨가 10년 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서로
-
여자 어린이 뺨 쓰다듬은 30대 남성, 법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뺨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 143일 만의 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이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사설] 배려와 존중 정신 일깨워준 조현아 사건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시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
‘동양 사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감형
부도 직전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땅콩 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
-
항소심서 징역 15년…"아이들을 폭행해서 죽였는데 살인죄가 안돼?"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항소심서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